4.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
학습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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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도 및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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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과 대응을 위한 통지 및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.
학습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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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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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방안
| 정보주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|
1> 정보주체의 권리 따라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방법 강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숙지 - 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②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권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cf) 법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 요구에 대한 제한 및 거절 가능 대표적인 위반사항 - 개인정보의 열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- 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-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-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 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-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=> 과태료 부과! 2>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①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  ②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권   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      |
|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방안 |
1>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정보주체의 유출 대응을 위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련기관에의 신고할 의무가 있다. ** 개인정보 유출이란?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, 제공, 누출, 누설된 모든 상태 2>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  3> 개인정보 유출 원인   4> 개인정보 유출 피해  5> 개인정보 유출 통지   6> 개인정보 유출 신고  7>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비교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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