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
학습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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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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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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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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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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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학습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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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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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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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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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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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영향평가
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|
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. ex) 2> 기술적 안전조치 ① 접근권한의 관리
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-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책임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
물리적 안전조치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. 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|
1>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=>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 2>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 의무 * 의무 -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 보고 -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 |
개인정보파일등록 및 공개 | 1> 개인정보파일 개념 2>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 대상 3>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절차 *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ex) 임직원 전화번호부, 비상 연락망, 인사기록파일, 경품 추천 에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는 경우 |
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|
1>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? :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 |
개인정보 영향평가 |
1>개인정보 영향평가란? 2>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목적 4>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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